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자살골?'…"국가 재정 파탄 초래할 것"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국가 자해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기관 피해가 정부에 지급하던 수천억원 규모의 배당을 없애고, 국가적 관점에서 천문학적인 재무 손실을 입힐 것이란 지적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은 부산 이전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각각 의뢰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국재무학회 측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10년에 걸쳐 기관 손실 7조39억원과 국가경제 재무 손실 15조4781억원의 누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고객 이탈, 전문성 약화, 네트워크 배제 등의 이유로 수익이 감소하고 신규 사옥 건립, 주거 공급 및 정착비 지원, 업무구조 재편 등의 이유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 재무 손실은 총 16조7233억원인데, 1조2452억원의 파급효과(이익)를 합산해서 15조4781억원의 손실이 나온다는 것이다. 1조2452억원의 일부 이익은 동남권이란 특정지역에 치중(78%)될 것이라고 한다. 

정책금융, 구제금융 등 국책은행 역할 수행이 어려워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특히 구조조정 기업이 도산하면서 그 여파로 22조156억원의 손실이 추산됐다. 

이뿐 아니라 산업은행은 매년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배당(2021년 2096억원, 2022년 8331억원, 2023년 1647억원)해 왔는데 부산 이전시 막대한 기관 손실로 배당금 지급이 불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정부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다. 

조사기관(엠브레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에서는 산업은행 고객 및 협업기관의 83.8%가 부산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협업기관은 "긴급한 주주간담회, 정부기관 총회, 투자IR 등은 전날 밤 잡히기도 한다"면서 "물리적 거리가 먼 기관과는 함께 딜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재정정책적 접근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비현실적·비효율적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 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발전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단순히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미칠 파급효과가 큰 문제"라며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나온 만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은행 사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온 제안이다 보니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