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확장으로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
2023-07-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구체 계획을 발표했다. 이통 3사에게 할당했던 28㎓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이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말하며,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 5G용 주파수는 3.5㎓ 대역(3.42~3.7㎓)과 28㎓ 대역(26.5∼28.9㎓) 두 개다. 28㎓ 대역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전파적 특성에 따른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한 의무 구축 이행률이 문제가 됐다.
3.5㎓ 대역에서는 통신 3사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각각 받았다. SK텔레콤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연도별 망 구축 목표를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28㎓ 대역의 경우 기지국 등 망 구축 상황이 당초 목표의 10%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했다.
정부가 발표한 할당 주파수는 28㎓ 중 26.5~27.3㎓ 800메가헤르츠(㎒)폭으로, KT가 가져갔던 대역이다. 통신을 위한 신호전송용 주파수인 앵커주파수는 700㎒(738~748·793~803㎒ 200㎒폭)와 1.8㎓(1775~1785㎒·1870~1880㎒ 200㎒폭) 대역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이며,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이통3사는 제외했다.
할당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권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등 7개로 구분했다. 전국·권역 동시 신청 가능하며, 권역도 복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격도 파격 인하했다.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으로 740억원을 산정한 가운데 이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가조치도 취했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6000대로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이는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보다 낮춘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제4 이통사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신규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노력했다"며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기업간거래(B2B)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28㎓ 대역 주파수 전략을 확대해 저변을 넓히고,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쪽에도 무게가 실린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일정 지역에 투자하고 전국 단위를 로밍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실제로 품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28㎓는 주로 B2B 영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8㎓ 대역을 먼저 할당한 뒤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경우 중·저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먼저 제4 이동통신사 진출을 검토해보자고 러브콜을 보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를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소문이 돌 때마다 "검토해본 적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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