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왜?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SK텔레콤의 이행 기간을 5년에서 10%(6개월) 단축했다.

이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조치로 정부가 통신 3사에게 요구한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살아남은 SK텔레콤 마저도 이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사실상 주파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가 발생했지만 통신사들은 아쉬울 게 없다는 분위기다. 그간 통신3사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28㎓ 망 구축 투자를 꺼려왔다. 28㎓ 주파수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존 3.5㎓ 주파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장 28㎓ 주파수를 이용하는 곳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KT·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SKT는 이용기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로,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이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1월18일 통신 3사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대국민 5G 서비스 용도로 쓰이는 3.5GHz 대역은 문제가 없었으나, 초고속 5G 구현에 쓰이는 28GHz 대역은 SK텔레콤의 할당기간 축소,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가 나왔다. 이는 국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회수당하는 초유의 결과였으나, 과기정통부는 '할당 당시 약속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라며 처분을 강행했다. 이통 3사도 이후 청문 과정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잡음 없이 확정됐다.

지하철 와이파이, 내년 11월까지 허용…통신3사, 사실상 주파수 '포기'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당장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 불편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의무할당량을 이행하는 비용도 적지 않아 업계에서는 SK텔레콤도 이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주파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8㎓ 대역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전파적 특성에 따른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한 의무 구축 이행률이 문제가 됐다. 통신사들이 남아 있는 의무 구축 수량 90%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반납으로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게 됐다.

28㎓ 주파수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훨씬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비용을 수반한다. 그에 반해 28㎓를 활용한 수익모델은 거의 없어서, 통신사들은 애당초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측은  "의무 구축량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안타깝지만 과기정통부가 제안하는 의무할당량의 무게는 무겁다"며 "통신 3사도 포기한 무게가 줄어들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취소된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 추친

과기정통부는 계획한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