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연장...왜?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사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연기했다. 당초 계획은 7월 5일 심사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연장에 대한 이유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 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시장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2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협의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1단계 심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2단계 심사에 착수하면서 유럽경제지역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4개의 노선에 관해서 강조했다. 4개 노선은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시장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인천-프랑크푸르트 68%, 인천-로마75%, 인천-바르셀로나 100%다.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2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협의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심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와 비슷한 영국 심사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조만간 EU에서도 합병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번 EU의 심사 연장에 대해 양사 합병에 대한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기한 연장은 시정조치 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절차"라며 "유럽 경쟁당국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