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악화 전망…‘K-칩스법’ 개정안 처리 시급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국 내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인 일명 K-칩스(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계는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매출은 101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0%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칩스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됐다. 

또 정부는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만은 이달 7일 연구개발(R&D)과 첨단 공정에 투자할 경우 비용을 25%와 5%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긴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업체가 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긴급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만기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선 국내 시각에서 중소기업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 과잉 공급되는 교육 재정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일부 전환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은 물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