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년특사...MB 특별사면 vs 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면·복권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는 복권 없는 사면을 했다. 특히 이번 신년특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이번 사면으로 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에 대한 사면을 반대해 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특사에 대해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 대거 사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주로 여당 인사에 치중된 사면·복권이라 범국민적 통합 계기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을 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복권된다.

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