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오후 2시 첫 교섭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 물류 운송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기경보체계를 격상한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과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경보단계가 격상된 만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해답 찾을까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만남을 가진다. 

이날 첫 교섭에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화물연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정부 입장을 밝혔다”며 “화물연대와의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현재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날 첫 교섭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7일 기준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다. 시멘트 출하량도 감소해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이외에도 자동차, 철강, 정유 등 업계도 공급 차질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