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팽팽한 줄다리기 시작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서로 강경한 입장을 꺽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23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을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와 공식적인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자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 개념이다.

화물연대 주장은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 올해까지로 약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끝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번에 다시 '파업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로 돌아간다.

기업들은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고를 공장 밖으로 출하하며 파업에 대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화물 차주들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와 레미콘 수송을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건설업계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전자 업계 역시 파업 장기화 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류난까지 겹치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