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무엇을 위한 것인가?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상습적 파업은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파업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는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서 적용중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여기에 더해 자동차와 석유 등 여타 화물 운송 분야에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당장 확대할 수 없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지만 불법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도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양 측간 충돌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파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과연 지금까지 정당하게 이뤄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엄청난 기업 피해와 함께 물가 또한 치솟아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등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화물연대 노동자들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그동안 보여줬던 위험한 파업 행위들도 문제다. 특정 기업의 본사나 영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투신 위협 등 목숨을 빌미로 불법을 일삼는 행위를 정당한 노동 쟁의로 이해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같은 불법 파업이 자동차 탁송, 석유화학 업계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 유통업계의 물류 대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 부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칫 이번 파업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이번 쟁의행위가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고민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