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8·15 특별사면 ‘운명의 날’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정부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는데 이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가장 확실시된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변수도 따른다.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사면권자가 바뀔 수 있고 누락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최종 발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막판 변수에 따라 사면 대상자가 바뀔 수 있어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석가탄신일(5월 8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고심 끝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면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이 부회장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치권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단체, 이 부회장 특별사면 예의주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도 이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단체는 최근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이 자칫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전경련을 제외한 경제단체는 지난 4월 25일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또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도 병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