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보다 법인세·인건비 등 경영환경 열악…“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은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양강 구도로 형성돼 있다.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는 53.6%였고 삼성은 16.3%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TSMC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투자 인센티브·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SMC는 매출 175억 2900만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삼성전자는 매출 53억 2800억달러에 그쳐 만년 2위에 머물러 있다.

인력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TSMC 임직원수가 6만 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 수 6만 3902명인데 이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평균임금은 삼성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 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았다.

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삼성전자에 힘 싣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5%p→2%p)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TSMC는 연구개발(R&D)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 크게 불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지난 1월 11일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 → 30∼40%) 및 시설투자(1% → 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았고 대만 수도 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8로 OECD 국가 중 낮았다.

또한 대만은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해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뿐 아니라, 조세·투자 인센티브·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며 “우선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p나 높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법인세 인하 등 공제 확대 시급

삼성전자가 TSMC보다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반도체 인력 육성방안 등으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법인세 인하 시에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대만보다 높다.

또한 반도체 인력육성에는 규제개혁, 재정투자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력 공급까지 시차도 존재한다. 아울러 R&D 및 시설투자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으로 TSMC에 비해 불리했던 부분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상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9년 3.5% 불과했던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2년 만에 급격히 늘리며 국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반도체 부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반도체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과했다. 대만은 지난해 TSMC 신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자국에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약 4950억엔(약 4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과 국가의 연합 경쟁 시대가 됐다”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있어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