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은 언제?…중고차업계 단식투쟁
2022-04-28
사업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 지난 28일 사업조정 심의위원회(심의회)가 개최됐다. 심의회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부터 할 수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눈앞에두고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심의회가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연기해 5월에야 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부터 개시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4월에는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됐다.
현대차는 내년 5월부터 오는 2024년 4월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아울러 현대차와 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했을 때만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5년·10㎞ 미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물량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5년 4월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기부가 발표한 권고안은 그간 중고차 매매업계와 현대차와 기아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현대차와 기아가 사업 개시를 최장 3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은 중고차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판매량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의회 측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절충선을 찾는 데 고심했다"며 중소기업계에 "사업조정 권고 기간 3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심의회 결과에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소비자 요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대기업 측에서 제시한 안을 심의회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 내부에서는 처분 집행정치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만간 긴급 총회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다소 아쉬운 결과이지만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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