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은 언제?…중고차업계 단식투쟁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를 신청해 다시금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발목이 잡혀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이날 열릴 예정이며 공식 권고가 회의 직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계와 현대차그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은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7일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까지 제시했다. 또한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5년·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200여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을 선별한 후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현대차는 오는 2024년까지 5.1%, 기아는 3.7%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중고차 업계 종사원 대상 미래차 신기술 교육 지원 등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고차산업이 매매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존 중고차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심의위는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최종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더 이상 중기부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미 수입차 업체들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완성차 업계의 대한 역차별”이라며 “오늘 발표되는 심의위 결과는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후속 조치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결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연합회는 현대차그릅과 같은 완성차 제작사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연합회 측은 “중기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후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현대차그룹에 대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며 “더 이상 중기부가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