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넷플릭스, 미국에선 망사용료 지급…한국엔 불공정"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넷플릭스가 미국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정황이 여러군데서 포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조사 / 9월 25일 조사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 자동전화조사 방식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 결과도 공개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 우리국민 70%는 '외국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도 84%에 달했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이익을 얻으면서, 망 사용대가를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이용료는 많이 받고 있다"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30조 제6호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선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S(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담당 부서나 전화번호 하나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법령의 위반 여부를 떠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3일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 "전세계 수천개 ISP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망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내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연주환 팀장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비용을 내고 있지 않다"며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망 부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서 콘텐츠를 협업하는 파트너사와 창작자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