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째…산업계 “처벌 대상 정의 모호”
2022-06-26
[스마트에프엔=박상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삭감안 제시한 근거로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박상규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