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핵심 기술 中에 빼돌린 전 임원, 혐의 전면 부인

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독자 개발한 핵심 공정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3일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의 대표 최모(6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최씨는 앞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을 지시한 바 없고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문제가 된 기술은 공개된 정부 사이트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소명하겠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의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최씨 측은 “보유한 반박 자료가 많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지낸 반도체 분야 전문가였다. 최씨는 삼성전자 개발실장 출신인 오모(61)씨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자본금의 60％에 해당하는 4600억원을 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려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1년 6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제조회사가 D램 반도체 관련 시범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는 최소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술 유출로 피해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