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9년까지 서울 특수학급 209개 늘린다

2029년까지 서울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209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2025~2029)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까지 예산 339억원을 투입해 서울 관내 특수학급을 209개 늘린다.  

이번 계획은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서울시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만4546명으로 2019년 대비 2624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5년 간 특수학급 272학급을 늘려왔다. 

다만 전체 학교 수 2048개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급은 951학급으로 설치율은 46.4%에 그친다. 

이 마저도 공립학교가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립학교은 2.6%로 설치율이 낮아 균형있게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총 1630곳인 특수학급을 2029년까지 1839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하고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해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5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