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한 대행 임명거부시 즉시 탄핵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후보자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은 한 대행에게 넘어간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한 차례 유보했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