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시간지연' 한덕수...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 바로 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김건의 여차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엄중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사태 무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4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해서 옹호하면서도,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간 끌기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권한대행 탄핵 개시할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