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종으로 확대된다. 또 직전 해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변동된 부분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 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자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액된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있으면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최대한 실제 소득에 가까운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