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정국…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글로벌 투자 등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계와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정부 대책 발표가 늦어지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반도체 지원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과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애초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지급 근거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 지원 관련법 처리가 사실상 내년으로 밀려나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K-칩스법과 반도체 특별법 같은 산업 지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지원 법안이 지연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유지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의 성과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사는 해외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탄핵 정국으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들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탄핵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대된다”며 “HBM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