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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토대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죽음의 질 그리고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여러 반대에 부딪히며 폐기된 바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여전히 찬반의견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다시금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이하 SK컴즈, 대표 장우홍)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6620명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 가족이 존엄사를 선택한다면?’이라는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2%(6124명)의 응답자가 ‘안타깝지만 존엄사에 대한 개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6%(451명)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득하여 연명치료를 할 것’이라며 존엄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견이 각각 96%와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역시 86%가 존엄사에 대한 개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편, 설문조사 댓글에서는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황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할 바엔 짧더라도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다’, ‘늙고 아프면서 주변에 피해주고 싶지 않다’, ‘누운 채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생명연장이라면 나는 당연히 안락사를 선택하겠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도 안락사 도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등 존엄사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반면, ‘자칫 살 수도 있는 사람까지 어쩔 수 없이 죽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 ‘연명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는 그 외 적절하지 못한 이유들로 존엄사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요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인 듯 싶다’ 등 섣부른 존엄사 선택권 인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존엄사를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죽음의 질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심도 있고 균형 잡힌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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