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제한하는 전월세대출' 논란…카카오뱅크, 시스템 개발 나섰다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제한
…"전세권 설정 제도 무력화" 우려 시선

권오철 기자 2024-10-24 19:09:29

SGI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전월세대출 상품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 건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이 같은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의 단점 보완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24일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 상품에 대한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이 외에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이 해당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런데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 상품은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월세대출 상품의 경우 전세권 설정 물건일지라도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전세 대출 제한이 "전세권 설정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의 비대면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향후 전세권 설정 건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