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들, 국민의힘 당사 찾아 "사기범죄와의 전쟁" 선포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기, 민생범죄 척결에 나서라."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해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사기 건수는 34만7901건으로 전체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액은 30조원에 달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시에도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했으나 재임 중 사기범죄는 더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에도 민생에 힘쓰겠다고 했으나 당 안팎에서 정쟁을 일삼고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이럴수록 국민의 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면서 "한동훈 대표는 위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더욱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민생범죄를 척결하는 데 나서야 하고 서민을 죽이는 민생범죄 특히 사기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피해자들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한동훈 대표는 피해자들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바란다. 우리 피해자들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버리는 등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하여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 전문.

첫째,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받고 변호하는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우선 사기꾼의 입건과 동시에 범죄 수익부터 몰수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그뿐 아니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서 중요하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주고 선임하는 사태가 더욱 확산이 될 것이다. 범죄 수익이 변호사 수임료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의 범죄수익을 수임료로 받은 변호사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수수죄의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비호세력을 색출하고 엄단하여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에는 반드시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사기꾼의 사기행각이 방치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단계부터 비호세력 색출 수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앞서 거론한 전관예우 변호사처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비호세력이란 정관계 실력자이거나 검경의 고위직 등이기 때문이다. 즉 비호세력이 있다면 “수사의 외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호세력 그 자체로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부패하게 만든 자들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셋째,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은 사법당국 고위직이 통합지휘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단위가 기존 관할권으로 나뉘어 소규모로 진행되면, '외압'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작용으로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5조원대 MBI사건에 보듯이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보듯이 지역 일선의 수사기관 담당자의 가족이 모집책이었는데, 자기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축소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 90만명의 피해자에게 4조원대의 사기를 친 KOK사기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부터가 축소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22년 9월2일 피해자들은 KOK 관계자들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2022년 9월24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었고 2022년 9월30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29일 갑자기 사건이 울산지검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수사인력이 부족한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노골적으로 축소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소한지 2년이 지나도록 1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같은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태도 발생하여 통일적인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일본에서만 1조원의 사기를 친 ICC-FVP 한국총책 조수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중이다. 반면 조수연의 하위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위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림겡우는 최근 추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안지청에서 기소하여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쪼개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 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넷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MBI모집책들은 다른 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이어나가고 있고, KOK모집책들과 ICC 모집책들, FVP 모집책들은 업체의 이름을 바꾸어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이 사기의 주범과 몇 공범만 기소하여 처벌하면 하위 조직책은 살아남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

다섯째, 법원의 양형기준을 개혁하여야 한다.

60조 코인 사기범 권도형이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희망한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병과주의),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가중주의).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4억5000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매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으로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법원의 양형기준을 미국식으로 개혁을 하면 사기꾼의 희망은 더는 불가능해질 몽상이 될 것이다. 한편, 사기꾼의 형량 줄이기에 동원되는 것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변호사와 평소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비호세력이다. 따라서, 법원의 양형기준 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을 추동할 것이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