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파병 北에 '즉각 철수' 촉구…"러북 군사 협력에 단계적 대응"

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또 앞으로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의 구체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 측 입장과 관련, "우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됐던 사실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하며 만든 정보 결과로,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