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도이치' 모두 무혐의…공천개입 의혹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예견된 결과였지만 그동안 김 여사 일가 땅과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변경 건 및 최근의 공천개입 의혹 등 수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검찰의 결론으로 김 여사의 논란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다. 또한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 2일 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보면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법리적으로 처벌할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지만, 주범 권오수 회장에게 이용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 등 다소 비판적인 느낌의 발언을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김 여사에 대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고발 사건들이 접수돼 있어 검찰의 면죄부로 의혹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검겸의 무혐의 처분 히스토리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0년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차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듭되는 무혐의 처분에 의문을 표시하며 거듭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앞선 의혹들을 모두 포함하는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당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잇단 불기소 처분을 '헌정농단'이라고 칭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 리스크에서 비롯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양상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김 여사를 향한 요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