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해야"…“의대 증원 마무리, 개혁 본질에 역량 집중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 등이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마무리됐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 개혁에 있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에 따른 인구 비상사태에 관해서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