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안티몬 수출통제…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중국이 안티몬 수출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배터리·정밀화학·전자·기계·반도체 등 업종별 협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전날인 15일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몬과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안티몬은 납축전지, 난연제 등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며 배터리와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태양광 광전지, 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생산 등 광범위하게 쓰인다.

한국은 지난해 5920만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안티몬을 수입했으며 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4%(4380만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안티몬 보유량은 64만t으로, 전 세계 보유량의 29.48%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4만t으로 전체의 48.19%에 달한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 허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등과 논의한 결과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에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몬이 생산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축전지용 안티몬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가 이뤄져 있다. 난연제용 안티몬 역시 순도 99.99% 이상인 통제 사양 미만의 안티몬은 대체 소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안티몬의 경우 사용량이 미미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중국의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수출 통제에도 해당 품목의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돼 왔다"면서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