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정부, 진료명령·휴진신고 명령

의료계와 정부가 집단 휴진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은 더욱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면서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으며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은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진료와 수술이 밀리는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속마음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협의 파업 예고에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불법 총파업 선언”면서 “의사 단체들은 의사 본분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