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개발제한구역 부산 강서구 피해 주민들...땅 투기꾼으로 몸살

[스마트에프엔=서수원 기자] 개인의 토지가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50여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부산 강서구 주민들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발표에도 외부 부동산 투기 세력 개입 의혹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용역사 GB사업단은 지난 14일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에 침투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이란 농지, 전답, 과수원 등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도시 정비를 위해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일정 비율의 기부채납을 하면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됐다가 신청 기간을 2020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시행했다.

이에 부산 강서구 구민들은 김재두 위원장을 필두로 추진위를 구성해 신청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해당 사업을 신청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서구청, 부산시, 국토교통부 간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견해차와 업무상 과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부산시 창조도시국장, 건설본부장, 도시균형재생국장, 건축주택국장 등을 지낸 도시전문가 김형찬 구청장이 2022년 부임하고, 강서구 김도읍 국회의원, 이종환 시의원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종 의결했다.

이에 탄력을 받아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으나 행정적 절차를 풀어가는 사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는 말에 외부 투기 세력이 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추진위에 의하면 권익위 의결 직후 일부 신청자들이 신청자 대표인 김재두 위원장을 해임하고 신규 위원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와 함께 사업을 준비한 용역사 GB사업단과 김 위원장은 이러한 사항은 정관을 위반한 선임이며, 해당 단체는 법률적 하자가 있는 임의단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들은 추진위 내 대립이 생긴 배경에는 악성 브로커, 투기 세력 등 부산 강서구와 전혀 관계없는 외지인들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단순히 사업 진행의 지연뿐 아니라 토지주의 추가적 비용 발생, 이행강제금의 부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서구청 또한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난 2022년 4월 14일 사업지 내 토지 등의 매매는 향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한 바 있다.

김형찬 구청장은 “우리 지역 내 부동산투기와 그로 인한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수원 기자 inut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