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금융권, 거대 범야권 등장에 '촉각'…밸류업‧금투세 폐지 어쩌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금융권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 범야권이 190석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져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금융 정책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총선은 수치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밸류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금투세 폐지 또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25년 1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개정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국내 증시 화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 등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부양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배당‧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소득세 경감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야당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