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미국 민사 재판 출석 못한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력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이 오는 3월 25일로 예정된 미국 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권씨 변호사가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권씨가 3월 말 전에 미국에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자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제출했다. 미국 뉴욕 검찰 역시 닷새 후인 4월 권씨 인도를 청구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 몬테네그로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하게 됐고, 결국 최근 미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의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인 권씨의 미국행이 결정된 것에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소극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의 경우 '테라-루나' 사태 발생 직후 가상자산 테라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무기명 증권 판매에 대한 금융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 형량 역시 증권사기 혐의가 포함되며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