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와 늑대의 시간'…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본질을 생각할 때
2024-02-16
이날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앞서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제작사와 수입사로부터 받은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을 산정한 것이다.
이 중 가장 보조금이 축소된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Y RWD(후륜구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배터리 환경성계수를 도입하면서 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이 축소될 것을 예고했다.
보조금 최종안에 따른 국비 구매 보조금 액수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 RWD모델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 축소된 금액이다. 국비 보조금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이보다 많은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증감 폭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Y RWD의 지자체 보조금은 136만원이었다. 여기에 국비와 마찬가지로 축소 폭이 동일하다면 올해 서울시에서 수령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5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올해 발표된 보조금 개편안에서 100% 수령할 수 있는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발표되자 기본 판매가를 5490만원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구매가격이 전년보다 오르는 형국이 됐다.
보조금이 축소된 원인으로는 역시나 배터리 환경성계수와 더불어 AS서비스센터 조항이 거론된다. 테슬라는 전국 8개 권역에 AS서비스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하는 조항에서 강원지역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테슬라는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제주 등 7개 지역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중 LFP배터리를 탑재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KG모빌리티의 토레스EVX는 국비 보조금으로 ▲18인치 모델 457만원 ▲20인치 모델 443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이번 토레스EVX의 보조금은 지난해와 올해의 제조사 할인에 다른 별도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다. 아이오닉6는 총 69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대상 차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됐다. 배경에는 제조사가 모델별 할인을 하게 될 경우 할인금액의 30%(최대 50만원 한도 내)의 추가 보조금을 주는 인센티브 덕이다.
또한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 장착시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보급 실적 인센티브 등이 더해졌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EV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계약 후 4월 말까지 출고 차량에 최대 170만원을 할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해당 모델들의 지난해 보조금은 760만원이었다. 한편, 현대차의 아이오닉5의 일부모델은 690만원, 기아의 EV6 롱레인지 모델은 68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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