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팔려면 인프라도 신경써라"…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사후관리 중요성 부상

환경부, AS센터 8개 권역 1개 이상 있지 않을 경우 성능 보조금 감액
급속충전기 보급 많은 브랜드는 추가 보조금…향후 대수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

박재훈 기자 2024-02-14 09:44:32

최근 환경부가 올해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8500만원의 미만의 전기차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세부적으로 바뀐 조항들에 대해 찬반이 오가고 있다.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배터리환경성계수가 가장 시끄러운 주제였지만 추가로 자동차 브랜드들이 사후관리, 충전 인프라 조성 등에 따라 보조금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화두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있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들은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에서 추가된 조항들로 인해 브랜드들의 경쟁력 저울질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발표된 개편방안에는 ▲AS센터의 수 ▲급속충전기를 많이 보급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AS센터의 수가 부족하다면, 보조금이 감액된다. 지난해까지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조건 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을 경우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AS센터가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 있지 않다면 보조금이 감액된다.

현재 많은 수입차 브랜드들이 전국적으로 AS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지 않은 브랜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브랜드들이 차량을 판매하고 난 이후에도 소비자들을 위한 사후 관리에 신경써야한다는 취지다. 8개 권역에 AS센터를 구축하지 못한 브랜드는 성능보조금 (중대형 최대 400만원, 중소형 최대 300만원)에서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감액된다. 또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보증기간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만일 구매한 전기차의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라면 보조금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개편안은 단순히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서비스센터를 늘려야한다는 것이 아닌 향후 전기차 판매에 있어 사후 관리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을 암시한다. 또한 향후 개편을 통해 올해 추가된 조항들과 같이 패널티를 받을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당장 판매량이 많지 않아 전국에 센터를 개소할 수 없는 상황의 브랜드들은 지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가까워졌다. 서비스센터와 판매량의 관계는 이전부터 항상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로 비유될 정도로 딜레마적인 문제로 거론돼 왔기 때문에 추가로 패널티 조항이 늘어날 경우 한국시장 철수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 숨통조이기 조항이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을 늘리고 있는 브랜드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3년 내로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브랜드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브랜드 전기차에는 4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항상 문제로 거론돼왔던 충전 인프라에 전기차 판매량과 직결되는 보조금을 연결하면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100대와 200대 등 기준을 제시했지만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숙제인 만큼 해당 조항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몇몇 브랜드들은 급속 충전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체적인 급속충전시설 슈퍼차저를 지난해 11월까지 1000대를 구축했다. 현재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전국에 10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는 전기차 충전기 1000기를 신규 설치하는 방안인 '차징 넥스트'를 발표하고 올해만 전기차 충전기 100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BMW코리아의 차징넥스트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2100대로 확대된다. 이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기 50% 이상의 육박하는 비중이다.

업계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추가 보조금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특정 브랜드들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