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올해보다 65.4% 늘어난 5058명 선발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올해 입학 정원의 65.4%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올해 고3이 응시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당초 증원 폭으로 예상됐던 1000명대 초반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역별·대학별 구체적 증원 규모는 추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정심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 부족을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보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정부는 이번에 늘린 의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 인력을 공급해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