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였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4월 총선에 나서게 됐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체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이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결론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였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21대 총선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면서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면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 발표와 관련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라며 "우리가 4월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