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재시동'

금융업계에서는 연초부터 상생금융 실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본보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한 주간의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전월세대출’ 보유 토스뱅크는 ‘관망’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지난해 5월 신용대출과 이달 9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에 이은 후속 금융 서비스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전체 전세대출 170조원 중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을 제외한 120조원 규모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 NH농협·IBK기업·Sh수협 등 특수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 등 지방은행,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까지 총 14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반면,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으나,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불참했다.

대출차주는 이들 14곳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해 환승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선 대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인 전세대출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고금리‧고물가로 이자 부담이 컸던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앞서 시행 중인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인 차주는 총 12만511명, 대출 이동 규모는 3조410억원에 달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한 차주는 11만8773명이며 총 2조7064억원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평균 1.6%p(포인트)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거뒀으며, 1인당 연간 57만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297명의 신청자 중 1738명이 대환대출을 실행했으며,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그 결과, 연평균 금리 하락폭은 1.55%p고 연간 298만원의 이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재시동’…올해 1분기 내 마무리 전망 

최근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밝히면서,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에 제동이 걸렸던 DGB대구은행이 이를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르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인가 방식은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을 모두 포함한 ‘은행업 인가’로 진행하되, 폐기‧신규취득 등 인가 단위의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규 은행업 인가를 위해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를 받아야하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선 예비인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미 DGB대구은행이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진행해 오던 DGB금융은 이른 시일 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등 주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당국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DGB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 출범하는 시중은행이며, 국내 시중은행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된다. 동시에 대동은행(대구)·동남은행(부산)이 사라진 뒤 26년 만에 등장하는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란 타이틀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檢, ‘부동산 PF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공개 개발 진행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메리츠증권 본사와 이들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 검사)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직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직무와 관련된 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기획검사 결과,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임차인이던 매수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CB의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한 것은 박씨의 부하 직원들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이화 그룹 거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검찰은 주식 거래 중지를 앞둔 이화전기의 주식을 전부 매도한 혐의로 메리츠증권과 관련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