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尹 대통령에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 건의
2023-12-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월 25일 위원장으로 임명된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데다, 탄핵안 통과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표를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최소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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