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발달지연아동가족‧강훈식의원실, 삼자대면한다

올해 5월부터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립을 지속해온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자들, 양측 의견차를 조율하는 입장에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삼자대면에 나선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에 이름을 올렸던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지난달 26일 강 의원과 좌담회를 통해 민간치료사가 제공하는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치료사의 자격증 정보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관련기사 2023년 11월16일자 : [단독] 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치료사 자격증 정보 요구 논란> 이번 삼자대면이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지급 논의에 진척을 가져올지 기대를 모은다. 

2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현대해상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받은 보험 계약자들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와 현대해상 장기실손관리파트 실무자, 강 의원실 소속 관계자는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재 강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당초 현대해상 실무자와 가족연대 간의 면담 자리였으나 강 의원실까지 합세하며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강 의원이 극적으로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연대는 “전날(27일)까지 현대해상 본사에서 실무자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당일 늦은 밤에 강 의원실의 동석이 확정되면서 장소도 국회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족연대는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이 대표 혹은 현대해상 본사 임원의 동반 참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현대해상의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강 의원의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족연대에서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운영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가족연대 관계자는 “저희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에서 방문 면담을 문의해 만나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이들과 만나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한 법리적인 설명을 전할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18일부터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주도 아래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비의료인의 무면허 치료행위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강 의원과 좌담회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화 제도개선 시까지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국감 소환을 면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해상은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민간치료사의 개인정보인 자격증 정보(이름‧종목‧자격번호)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최근까지 가족연대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한 ‘브로커(컨설팅업체)’ 사례가 있어 부득이하게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강 의원실의 좌담회 약속과 관련 “우선지급의 의미가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면 무조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보험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서 관련 자료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