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도마 오른 한전 사장 적격성...전기요금 단계적 인상도 거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새로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의 적격성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야당은 김 사장에 대해 업무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고, 여당은 김 사장이 의원 시절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적격 인사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아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사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옮겼던 행적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지금은 당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사장 자리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한전 사장은 한전 재무구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구조조정 병행'을 얘기해야 한다"며 "김 사장은 한전을 살리러 왔나, 총선을 살리러 왔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 사장이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의 당적 변경 지적에 대해 "과거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에 간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많은 분이 (정청래 의원이 말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회 회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정의원 발언은 흠집 내기 위한, 국감에서 군기를 잡으려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지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김 사장은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한전은 정부 정책에 연게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한전이 언급한 정부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오는 2024년 내 흑자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계획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기요금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21.1원만 인상됐다.

김 사장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전의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자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자산 매각을 다각화하고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들을 핵심 사업에 재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금 글로벌 전력 산업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