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현대카드, '중국 5배'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

현대카드의 애플페이가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높은 수수료는 간편결제 업계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그 결과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카드 측에 ‘애플페이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영세 상인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0.15%의 높은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를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소비자 신뢰와 편익을 우선시하며 이를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확히 어떻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지 분명한 계획을 세워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김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현대카드가 세계 최고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애플페이와 계약했다”며 “중국은 0.03%, 이스라엘은 0.05% 수준인데 우리나라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또 양 의원은 “정태영 부회장이 애플페이 출시 이후에 SNS에서 '애플페이 토큰 발행이 100만명 넘었다. 애플팀은 역대 최고 기록(highest record ever)이란 코멘트를 남겼다'라고 자랑했다”면서 “애플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시장 내 지위를 남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한국 시장을 홀대하거나 한국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엔 다른 후발주자도 높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출혈경쟁을 야기한 점과 수수료 부담이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저희도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각 나라와 회사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와 영세 상인에게 전가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김 대표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애플 측에 결제 대금의 0.1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올 3월 애플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했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의 지급 수수료 0.03%의 5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다. 

이 같은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해, 삼성페이 등 국내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유료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는 간편결제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카드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며, 카드사는 이를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여신금융업계 출혈경쟁 유도 및 소비자 부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