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무위, 애플페이 정조준

간편결제 수수료부담‧출혈경쟁‧국부유출 논란 조명

신수정 기자 2023-10-10 18:14:22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국내 도입한 애플페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소환했다. 당초 현대카드 측 증인은 정 부회장으로 거론됐지만 채택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수수료 부담 전가 논란과 카드업계 출혈경쟁, 국부유출 논란까지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애플 측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율이 단초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결제 대금의 0.15%를 애플 측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올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같은 아시안권인 중국의 지불 수수료가 0.03%인 점을 감안하면 5배나 높다. 이에 국부유출 논란까지 빚어졌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반 카드결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카드결제로 수익이 예상되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 수수료율까지 수수료 비용에 포함된다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카드업권 관계자는 “애플페이를 도입한 요인으로 가맹점의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전통적인 업황에 따라서는 가맹점주들이 간편결제 수수료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다른 형태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더불어 여신금융업권의 출혈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애플페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던 삼성페이를 비롯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유료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환경이 마련되면서다. 결국 이들과 제휴를 맺는 카드사가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카드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