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전기차 제조에 중국 부품만 써라"...타국 견제에 자국 부품 우선화 시동

중국 정부, "전기차 제조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것" 지시
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진행...중국 견제 심화
박재훈 기자 2023-09-18 10:37:59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중국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만 사용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졌다.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여러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자국 자동차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두로 지시를 내렸다.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독자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뒷 배경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같은 다른 국가의 행정적인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한 것 또한 중국의 움직임을 가속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샹의 창저우 생산공장에서 전기차들이 조립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작년 11월 중국 내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해 모임을 가졌다. 해당 모임에서 내려진 지시는 "전기차 제조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지시는 구두로 내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세부 계획에 대한 보고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전기차 제품에 중국제품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타국에서 펼치는 행정정책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정책 중에서 미국의 IRA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IRA는 중국 견제라는 취지와 함께 중국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별로 미국의 우군을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은 북미시장 진출이 까다로워졌다.

CATL이 IRA 보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 사진=플리커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은 올해 초 미국의 자동차 업체 포드와 협업해 기술을 제공하고 지분에서 영향력을 갖지 않는 조건으로 우회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우회진입에도 미국 상원 등이 CATL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싹을 잘랐다.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북미 지역 배터리 공장 설립은 미국의 여러 제약에 속도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미국의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또한 중국의 독자노선 구축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중국산 전기차 대상의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고 막대한 (중국 정부의)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정해지진 않았으나, EU가 관세에 관해 10%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EU가 진행하려는 조사는 공평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EU의 결정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 EU의 무역 경쟁이 시작될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의 자국 부품 사용 우선화와 중국 전기차 제품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고객사이기도 하다.

당장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들도 전기차 시장 정세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과 반(反)중국 전선이 될 움직임이 짙은 만큼 변화하는 정세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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