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온라인 배송 두고 여·야 대립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관련 현안질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국민의힘은 쿠팡 등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소비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제하자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기업 특혜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현재 다수의 온라인 유통업계가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실행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새벽배송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취지에 반하는 법제처 해석이 있음에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