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만만하나'...넷플릭스, 한국서만 구독료 올리고 법인세 비중 낮춰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넷플릭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구독료를 올려 매출을 늘리고,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2%(1416억원) 증가한 7733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5%가 감소했는데도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넷플릭스가 2021년 말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는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지난해 기준 60.6%로, 2020년부터 50% 후반~60% 초반대를 유지 중이기 때문이다.

변의원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해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지난해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행위는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의 일방적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