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 '망 중립성' 언급하며 넷플릭스 옹호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이 방한 기간 구글코리아, 넷플릭스 한국 법인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시장 상황과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의 갈등이 한국과 미국 당국 간 외교 이슈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인사가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구글코리아와 만나 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와 기술 및 스마트 규제가 혁신, 일자리,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넷플릭스와 만남도 소개하면서 "한국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미팅에서는 국내에서 이슈가 된 '망 중립성'도 언급됐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트위터에서 "망 중립성은 콘텐츠를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강조한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그 내용이나 형식, 지역, 심지어 사용하는 기기에 관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정책 담당자가 갈등 당사 기업인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한국 내 미국 기업을 만나고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은 충분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다. 그의 트위터 발언은 '망 사용료 부과 시 트래픽 제한 및 전송 속도 차등 등 차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가 최대 이슈로 꼽히며, 구글,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정부에서도 CP들에게 국내 인터넷 사용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구글과 트위치는 4K 초고화질 서비스를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트위치도 국내 동영상 최대 해상도를 720p로 낮추고, 주문형비디오(VOD)도 중단하는 등 반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