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재벌 총수, 日 찍고 美서 뭉친다…반도체지원법·IRA 협상 관측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재계 총수가 최근 일본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최대 이슈인 미국 반도체 규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이 다음 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 경제사절단으로 파견됐다. 

이들은 미국 정·재계와 만남을 갖고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달러(약 17조원)를 지원한다. 한도는 없으나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이다. 보조금과 대출 등을 포함한 총 지원액은 총 설비투자액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을 반납하고 기밀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 최종 발효된 IRA는 환경 에너지, 보건, 조세 등의 분야에서 총 4370억달러(566조 6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 등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이 전기차 관련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 IRA는 세액공제를 통한 미국 내 리쇼어링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R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은 이번 방미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2023 미국 경제사절단’ 파견 계획을 알리고 참가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참가 대상 미국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업 대표다. 미국 측과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되는 등 명확한 사업 성과가 기대되거나 양국이 우선시하는 산업 분야 및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명확히 있는 기업은 우선 선발한다. 

사절단 파견 일정은 다음 달 24일∼28일이다. 세부 일정은 한미 첨단산업 비즈니스 포럼,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성과 MOU 체결식, 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이다. 이들 총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