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에만 있는 ‘지정감사제’ 폐지 요청…“기업 부담 가중”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경제계가 한국에만 있는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저하,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상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다. 하지만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같은 해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국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뒀다. EU 역시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 중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