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투자 밀착 지원…반도체 47조원 집중 투자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 산업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해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반도체 업황이 글로벌 복합적 위기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도 11개월째 적자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126억 9000만달러(15조 6000억원)로 지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지난해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 8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조선 2조원 등이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과반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올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산업부는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인 ASM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ASM과 대한(對韓) 투자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ASM은 한국에 신공정을 활용해 원자층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신설하고 R&D센터를 증설하는 투자를 검토하고 올해 내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억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성공적인 투자결정과 이행을 위해 인센티브 협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ASM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해서 투자 계획을 논의한다”며 “적극적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적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