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다…내년 규제 완화 중점 두겠다"
2022-12-12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폭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이날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해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베이비 스텝)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른 수치다.
물론 지난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6.5% 상승하면서 14개월만에 최소폭을 기록하는 등 긍정 요인이 있지만, 고용의 증가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국내 경기가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오늘 한은의 추가 인상 요인이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1.00%포인트(한국 3.50%·미국 4.25∼4.50%)로 좁혀졌다.
다만 이날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3.50%로 멈출지가 주된 관심사다.
지금과 같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악화 및 개인의 부채 압박 등 극단적인 경기침체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은은 올해 3.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에 따라 양국간 금리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도 3.75%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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